유럽의 각국들이 비행기에도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몇 나라들은 이미 이 제도의 시행을 결정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1km 이동 시 비행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85g)은 자동차(158g)와 기차(14g)를 크게 앞선다. 영국 전경대(LSE)의 그렌섬 연구소가 올해 초 발간한 '세계 20대 항공사의 기후변화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유럽은 지금 비행기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노력은 스웨덴에서 포문을 열었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뤼그스캄(flygskam)운동은 ‘비행 수치심’이라는 뜻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항공여행을 지양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시작으로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좌석당 7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벨기에는 이미 지난 3월 환경장관회의에서 EU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환경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영국 교통부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 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들에 이어 프랑스도 동참하고 나섰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9일에 2020년부터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기에 약 1.50유로(약 2000원)에서 18유로(약 2만 원) 사이의 환경세금(Ecocontribution)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을 오가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1.50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3유로를 부과하겠다는 것. 그리고 유럽연합 밖으로 떠나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3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18유로 부과한다. 이는 프랑스 항공권 가격 평균의 3%~10%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항공기업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세금과 공항 시설요금은 항공권 가격의 50%이상을 차지하며, 그 액수는 2017년 기준 400만 유로(약 52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